요즘 ‘금수저 흙수저’와 함께 ‘갑(甲)질’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상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갑질은 아마도 인류가 탄생한 시점부터 있었을 것이다. 무력이나 권력, 재산을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갑질의 논란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백화점 모녀사건,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 폭행사건 등 인터넷에서 ‘갑질’을 검색하면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대기업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도 도가 넘친다. 오죽하면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0여 단체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말살하는 갑의 횡포 저지대회’를 개최했을까?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1%인 기득권층 갑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고 비판한 뒤 “골프존과 홈플러스, 편의점 같은 독과점기업의 갑질, 대형유통사의 갑질 등은 대표적인 갑질 사례가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편의점운영자, 인터넷 콘텐츠서비스업자, 대리운전자, 수퍼마켓 운영자, 꽃집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의 고발을 들어보면 이 나라의 곳곳에서 탐욕스런 갑의 횡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불공정을 공정하게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물론 이 나라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면 처리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8월10일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상담센터는 지금까지 총 219건의 상담을 실시, 이 중 192건의 문제가 해결됐다. 나머지 역시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219건 중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례가 20%나 된다고 한다. 그나마 쉽게 도전 할 수 있는 것이 가맹사업이라지만 이처럼 피해 역시 심각하다. 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내용과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교육을 한 바 있다. 상담센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갑질 피해 구제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