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재계·노동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기구를 잘 모른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랬는데 결과는 별로다. 이는 출생아 수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5천300명이다. 2014년보다 0.3% 감소한 것인데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15 출산력 조사’ 결과다. 미혼여성 중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7.7%밖에 안됐다.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의 29.5%는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미혼여성은 28.4%밖에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실패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국가의 존립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 규모 축소, 국방력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판에 박은 듯한 저출산 해소 정책들은 실효성이 낮다. 경기도가 지난 3월 2004~2014년 인구·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 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발표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31개 시·군 모두 50만~200만원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연천군과 양평군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안산시, 이천시, 양주시 등 8곳의 경우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 아이 양육수당을 60만~814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은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출산율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나 여성 고용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와 주택문제도 혼인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고 생색만 내는 정책일 뿐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존립에 관련돼 있으므로 단안(單眼)적인 대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