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정치관계법이 통과됐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 체제가 함께 도입됐다. 그런데 요즘 다시 솔솔 지구당 부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여·야 할 것 없이 어찌 이런 사안은 모두 박자가 잘 맞는지 모르겠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가 최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단다.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제도 부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여·야도 서로 꿰맞춘 듯이 말을 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현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구당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현장에 밀착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로서 이런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 현재의 선거구에 합법적인 지역 정당사무실을 둘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지구당 부활문제는 현실화될 수 있겠다.

그런데 왜 지구당이 폐지됐는지, 왜 지금까지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지 생각해야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해, 또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서는 현상이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검은 돈이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의 흐름이 옛날보다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전국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이 생기면 현재보다는 법망의 감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정치지망생들은 유력자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아예 지구당에 진을 치고 살 것이 뻔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보다 더 급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2012년 대선시기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구당 부활보다 더 시급한 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