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보호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어려운 사람들은 커다란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가고 있다.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갈 때에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에 수혜자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전문적인 관리와 투명한 집행으로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허위 등록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급여부적정여부, 보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는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 곳 중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1천176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특정감사를 한다.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부적정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실태 등을 집중조사 한다. 아직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이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처벌강화가 절실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한 운영을 청산하기위한 각별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되어야한다. 지난 2015년 2월 사망자가 이후 1억3천167만원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경기도와 서울에 위치한 5개 화장장 사망자 전산자료와 복지급여가 2014년 12월 말 기준 1천167명이 사망 후 에도 복지급여를 받았다. 복지급여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 기초생활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등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18억여 원을 환수했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시·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재정 누수를 막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이뤄져야할 때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생활의 영리수단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기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위한 인사시스템을 개정해가야 한다. 사명감 넘치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배치해간다.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법리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강화와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