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안 안정성’이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그중에서도 인천은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평가받았다.

이는 인천경찰의 헌신과 노력과 함께, 치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치안은 선진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그동안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에 포함될 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수준은 국제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P2P사이트를 이용해 음악,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한편, 일부 법무법인들은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합의금분배 약정을 맺고 수백건씩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약 2만7천건의 저작권법위반과 2천여건의 상표법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부가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기업의 5.7%가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다. 이제 지식재산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전쟁이 대표적이며, 최근 게임열풍이 불고 있는 ‘포켓몬 고’와 관련해서도 캐릭터 사용을 둘러싸고 지자체·식당·기업체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상품 제조 ▲영화·음악파일 복제·공유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제도 개선을 통한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치안은 완성될 수 있듯, 지식재산의 보호 또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경찰의 노력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치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