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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허위신고 이대로 좋은가

 

지속적인 홍보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허위신고는 경찰관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범계역 로데오 거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길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들이 많이 있다.

경찰 조치로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조용히 귀가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파출소로 들어와 생떼를 쓰거나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경찰관은 처벌에 앞서 가급적 계도하여 귀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취상태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 폭언은 예사이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경찰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심야, 새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다보니 경찰 본연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최근 허위신고의 양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나 동종업소간의 이해관계 또는 이웃간의 갈등에 대한 분풀이로 분별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주취소란과 허위신고의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해도 법규정 미비로 즉결심판 또는 통고처분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즉시 체포는 물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하여 행위자에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에도 고질적인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도 나름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엄히 처벌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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