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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사드(THAAD)는 갈 곳을 잃어

 

우리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을 무수히 당해 왔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살펴보면, 1592년 일본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과 1636년 청나라의 병자호란, 최근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990여회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았을까? 임진왜란 때에는 국민의 50%가, 병자호란 때에는 40%가 죽어갔고, 6·25 한국전쟁 때에는 남북한 모두 250만명이 죽었다. 산업시설은 80%가 파괴 되었으며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1895년의 을미사변은 일제의 폭력배 20여명이 고종황제의 침실에까지 들어와 명성황후(민비)에게 온갖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결국 살해를 하였다. 민비가 죽어갈 때에 외친 한마디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당시에 궁궐 안에서는 정파싸움으로 갑론을박만을 주장하다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바로 ‘민비시해사건’이다. 심장이 터지는 치욕적인 국가망신의 사건이다.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했다. 지구상에 이러한 사례는 일찍이 한 건도 없다. 모두가 우리의 힘이 약했고, 정치가들은 당파와 계파싸움으로 자신들만의 입신출세를 위한 정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사료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의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이구동성의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리당략의 싸움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사드(고고도 방어용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놓고 국가가 시끄럽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의 무기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무기는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 미국의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일단 전쟁이 나면 서로가 같은 혈맹으로서 동시에 자동으로 개입하여 방어하고 공격하도록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는 누구를 위한 방어무기의 배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서로가 등 떠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전자파 때문으로서 해발 500m이상의 고지대에 설치를 하겠다는데, 땅값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 땅은 영원히 자신들만의 땅이 될 수 있을까? 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으로 공공의 재화이다.

우리 집의 불은 우리가 꺼야 하고, 도둑은 내가 잡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위한 정치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의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들은 나 개인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의 사고방식으로 의식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은 군사정치가 싫다고 문민정부를 선택하더니, 이제는 폭력과 폭언정치로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고, 햇볕정책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도와주었더니 그 상대는 핵을 개발하였고, 우리는 핵을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하자니까 자기당과 우리지역만은 안 된다고 하니 어쩌자는 것일까? 그렇다면 각 시·도·군마다 배치하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요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왔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 한번쯤 뒤집어져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정말로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행동은 실천하지 않으며,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는 이기주의 국민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 사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국민 모두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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