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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부정·불량식품 근절 모두가 나서야

 

최근 대형 안전사고를 다룬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안전사고처럼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먹을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미국 식약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는 미국에서 식품으로 인해 약 4천800만 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질병에 걸리고, 12만8천명이 입원을 하며, 3천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식품범죄에 대해 건강권 침해문제를 넘어서 식품테러로까지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20일 대구지방법원은 깨지거나 닭 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으로 학교급식이나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를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식품의 위생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천경찰은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을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

우선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대형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업체 대표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영세업체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사후 관리로 식품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실효성 있는 불량식품 사범 단속을 위해 노인상대 ‘떴다방’ 사기 사범, 학교급식 비리 사범, 인터넷 불량식품 유통 사범을 3대 핵심 단속 테마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설명절·추석절 특별단속, 상·하반기 특별단속, 하절기 수산물 집중단속 등 ‘선택과 집중’에 따른 ‘테마별·시기별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또 불량식품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문수사반’을 설치, 9개 경찰서에는 해당 구청과 함께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지자체 등 유관기관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업소에 대한 업장폐쇄 및 영업정지 그리고 압수물 폐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식품관련 사건사고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번)의 신고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신고의식이 개선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제는 경찰과 인천시민 모두가 ‘식품안전의 파수꾼’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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