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 핵 위협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에 대해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지 되볼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울 정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확산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한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인류가 처한 여러 도전 가운데 핵무기를 지적하며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안보 문제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주재하려 해도 정쟁에 휘말려 같은 여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스스로가 이 중요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어려운 시기에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핵반대결의안이나 형식적으로 내면 그만이 아닌 것이다. 여야가 북한의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얄팍한 정파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또 어떤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 이어 국민들마저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곳 주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이를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수원 군공한 이전에 관해서도 발표된 후보지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남남갈등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가 안보의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실전배치가 1~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막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과연 누구이겠는가를 깊이 인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