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아동학대 예방 전담경찰부터 늘려라

미래의 소망과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동학대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선악의 분별과 욕구의 자제가 어려운 어린이들이기에 진실 되고 정의롭게 생활해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최근에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한다. 경기도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전국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였다. 철저하게 보호시스템을 확립하여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자포자기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보호시설로 인계해서 양육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주민들과 경찰관의 각별한 관심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학대 전담경찰관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전체 1천754건이다. 이 중 경기도가 579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기준 전체 1천509건 중 경기도가 416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학대 전담경찰관은 경기남부 72명, 경기북부 16명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신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 2천228건과 북부 606건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92.6%와 113.4% 증가하였다.

학대 전담경찰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은 경기남부 31건, 북부 38건에 달하고 있어 전담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가정폭력, 서무 등의 일도 겸하고 있어 온전한 아동학대에 따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남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는 9건, 행위자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는 230건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학대 전담경찰관이 1인당 3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전문경찰인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경찰은 지역사회자원봉사자들의 업무협조를 받아 아동학대 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