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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중기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

 

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중소기업 현장에는 청년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잡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제도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내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퇴사율’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국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을 하여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률 해소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 시 만기 공제금을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납부하고 사업주가 24만 원 납부하면 5년 후 연복리를 적용하여 약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5년 만기 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가량 수령하게 되어 이득이고, 사업주의 경우 공제 납부금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 납부금액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및 핵심인력을 유지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애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호응이 높아 가입자가 증가추세이며 2014년 8월 출범한 이래 2년만인 2016년 8월 말 가입자가 6천468개사 1만5천882명을 넘어섰다. 인천지역에서도 609개사 1천316명의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핵심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위해 금년 6월 신설된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우수 청년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시 정부로부터 근로자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기업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적립하게 되며, 여기에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5천원씩 24개월간 별도 납입한 300만원이 더해져 2년 만기후에는 총 1천200만원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일시 수령하게 된다. 만기 후에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하여 7년 이상 장기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참여대상기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이업이면 가능하며 청년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핵심 인력으로 교육하는 데 평균 3.65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평균 근무연수는 5.5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핵심인력들이 장기재직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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