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뻔뻔스럽다. 중국 정부 말이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대원들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범법자들을 붙잡아 강력히 처벌하고 백배사죄해야 할 중국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만하다. 덩치 큰 폭력배가 작고 힘없는 사람을 때려놓고 오히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처신하라고 훈계하는 듯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서해에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정부는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정부는 그때마다 이른바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나라 정부 모두 앵무새나 다름없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영상 화면을 보면 누구라도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우리 해경 단정을 들이받고 이어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이 다시 뒤집힌 배 위를 가로질러 2차 확인 충격을 가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찌 경악과 분노로 몸을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단정에 해경이 모두 타고 있었더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행위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처신하라니,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중국 측에 대책 촉구나 하는 선에서 그쳐선 안된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범법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들은 군대를 동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권력이 농락당하고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지금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왔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 해경만 ‘무기 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 군·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고 주장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인력과 장비도 대폭 보강해 우리 영해와 어민들을 보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