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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어선 강경대응’ 말로만 끝나지 않길

속이 다 시원하다. 비록 호전적인 성향이 아닐지라도 조금의 애국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상상만 해도 통쾌할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비록 ‘필요하면’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진작 이랬어야 했다. 본보는 어제 사설에서 중국정부의 뻔뻔한 고자세와 우리 정부의 비굴한 저자세를 질타했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우리 해경 단정을 들이받고 이어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이 다시 뒤집힌 배 위를 가로질러 2차 확인 충격을 가하고 도주했다. 우리정부는 늘 그랬듯이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촉구했다. 중국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했다. 정치권도 이를 눈치 채고 강력한 응징을 촉구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국민적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어제 사설에 밝힌 것처럼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우리 나라에 백배사죄해야 할 중국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들의 속국인가? 오만하고 뻔뻔스런 발언이다. 입장을 바꿔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 경비정을 고의로 들이받고 2차 확인 충격까지 가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아마 전 중국이 ‘타도 한국’을 외치며 들끓었을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중국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응징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해적선이나 다름없는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에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항해도 외교관계를 우려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 해경은 총기를 사용했지만 그저 위협용이었다. 전기한 것처럼 한·중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라는 것이다. 국가가 비굴하면 안된다. 말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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