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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변화·혁신의 고품질 징병검사를 지향하며

 

징병검사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 정도만 남겨 놓고 있다. 지난 1월21일 시작한 징병검사는 올해 11월25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매년 똑같은 징병검사 같지만 수검자들의 첫 경험처럼 우리 직원들도 징병검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 같다.

대한민국 남자는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생애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들은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징병검사장 문을 두드릴 것이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밀한 징병검사를 목표로 이들이 징병검사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여 국민중심의 징병검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병역이행 첫 단계부터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징병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 하였다. 징병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사진 촬영 후 신분인식 카드(나라사랑카드)를 만들고 기본검사 및 각 과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징병검사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대리수검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징병검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징병검사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증폭되면서 징병검사는 단순한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사가 전국 징병검사장에 배치되어 1차 심리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임상심리사에 의한 1:1 면담과 정밀한 심리검사를 통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입영하지 않도록 선별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재신체검사대상에게 적극적인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7급 경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힐링매니저’라는 제도로 현재까지 786명에게 주기적으로 질병 상담 및 치료 독려 등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종합심리검사제도가 도입되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리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등위판정에 불만이 있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징병검사는 단순히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극적 검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의 적극적인 검사로 바뀌고 있다. 올해 인천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인원은 3만9천 여명에 이른다.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혈액학검사, 뇨화학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알콜성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생화학검사 5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젊은 청춘을 온전히 나라에 헌신해야 하는 숭고한 과정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고품질 징병검사를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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