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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적극적 보호대책 필요

학교 내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2012년 2만3천877명이었던 학교폭력 검거자수가 2013년 1만7천385명, 2014년 1만3천268명,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기록돼 있다. 3년 동안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교내에서 감소한 폭력은 학교 밖에서 증가했다. 교사들의 관리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폭력 검거자는 지난 2012년 2천55명에서 2015년엔 5천156명으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성폭력은 2012년 509명에서 2015년 1천253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교 내 폭력 근절 대책만으로는 학생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SNS에서 동급생에게 놀림을 당한 인천의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해 올해 5월 27일 지금의 학교로 전학했는데 괴롭혔던 동급생이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또 전화를 걸어 ‘싸우자.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냐.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으냐’고 모욕을 주고 협박까지 했다. 아무리 철부지 아이들이라지만 지나쳤다. 지난 7월9일에도 한 여고생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대구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자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를 배치했다. 또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평균 16.2%밖에 안된다. 특히 초등학교 5천970여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97명에 불과해 62개교에 한 명꼴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 한심한 것은 2015년 이후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 중 경찰 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학교 측이 사실을 감추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선 교육자들의 책임의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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