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난해 8월21일 화성동부경찰서와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납액 징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정부 3.0이 추구하는 협업행정 시스템으로 기관간의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체납차량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산시는 자동차세의 낮은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범죄 악용과 사회적 위해요소 제거가 필요했다.

오산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총 징수액 1천197억원 중 15.2%인 182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 190억원의 20.5%(39억원)를 차지하였고 주정차 및 교통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은 251억원이나 되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운행이 제한되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즉각적인 체납처분 효과를 보이는 영치와 공매를 강력하게 시행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TG에서 오산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해 체납액징수에 기여했으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에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 경찰관 입회로 공무원 신변과 안전보호에 협조적 역할을 했다.

협업의 결과는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16년 536대 2015년 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0여대가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징수액은 6천만원을 추가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오산시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 44억 7천만원 중 2016년 7월말 현재 20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 35억 5천만원중 9억8천만원 징수에 비해 10억 2천만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을 17.2% 상승시켰다.

또한 실시간 무선 체납조회 스마트폰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체납 통합 영치시스템의 구축으로 체납액 징수와 범법 차량 단속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2015년 하반기 이후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의 12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전화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명의도용 차량 소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외지역에 출장해 대상 차량을 영치해 공매처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부서간 업무협조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통한 체납자의 체납액 분납시 신용회복 연계 지원체제를 마련해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도 준비 단계에 있다.

화성동부경찰서 또한 협업의 성과로 경찰서 소관 과태료 체납차량 34대 적발로 1억 5천만원의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대포차 10대 적발과 기소 중지자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산시가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업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은 기관간 인력부족과 정보 및 기술력 부족, 장비 부족 등으로 체납 징수활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협업을 통한 조직과 인력의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징수체계 확립과 기관별 세수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붐 조성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 등의 공매처분을 통한 법 질서 확립도 성공요인 중 하나다.

끝으로 오산시와 경찰관서와의 체납정리 모델구축은 오산시 체납단속시스템의 우수한 성능과 현장 체납단속 업무의 전문 노하우를 경찰서의 공무집행력의 시너지 등과 결합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추진동력을 향상시키고 불법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괄목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