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입학정원을 5만명 가량 더 줄이는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로,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앞서 1주기 평가에서는 목표보다 많은 4만4천명의 정원을 감축(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했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 시작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반영돼 최종 반영 시점인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이 감축된다.

이번 2주기 평가는 평가 대상 대학들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눴던 1주기 평가와 달리 1·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2단계는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한다.

이들 대학에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1주기와 가장 다른 점”이라며 “1주기 평가는 등급을 나눠 정원 감축 비율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2주기의 경우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0% 정도는 식별해서(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해) 평가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