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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속되는 국회 파행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야당이 일제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국회청문보고서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마저 국회 파행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지만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제보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머리자르기’라 규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발언에 추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계속 요구했다. 또 추 대표 발언의 배후에 청와대의 ‘야당 죽이기’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 3당 가운데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참여했던 국민의당도 국회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국민의당과는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감정을 앞세우면서 전략의 부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지만 10일로 예정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을 예결위에 직권 회부한 국회의장으로서는 고뇌의 결단을 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 3당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심의거부에 동조하고 있다.

정국이 꼬인 이같은 상황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한 여당이 한발짝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다든가, 야당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은 협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목잡기라고 계속 비난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방법을 통해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야당 역시 여당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얻어내면서 국회로 돌아오는 성숙함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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