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 장관만 바뀌었지 공무원들은 그대로다” “어디 해수부 뿐인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 공무원의 습관적 적폐는 여전” 지난해 세월호 선체 수습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으나,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을 달궜다. 그런데 요즘 다시 그 말들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수원시 주관으로 수원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에서 윤종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정책관은 “조만간 수원, 고양, 용인에 (100만 특례가)내려갈 것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지방자치분권 등을 진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어째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 심사를 요구한 것이다(본보 지난해 12월27일자 1면). 정말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가?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문제다. 인구 125만명의 대도시지만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교육 분야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광역시인 울산시보다도 인구는 2만4천여 명,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4천610명이나 더 많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8배나 차이가 난다. 실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의 예산은 2015년엔 울산 1조3천900억여 원-수원 1천600억여 원, 2016년엔 각각 1조5천억원-1천700억여 원, 2017년엔 1조7천억여 원-2천300억여 원이었다. 또 울산시가 2개의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시는 1개의 지역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여건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공무들이다. 이래서 행정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이 필요한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