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헌법개정을 안 해도 지방분권 시대가 헌법에 선언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방분권을 주장해 온 지방정부들과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 헌법은 지방이 자립·자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동안 입법 작업을 통한 지방분권 작업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방해로 여러 차례 무산됐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가 6월 지방선거에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본란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지만 지방분권개헌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아닌 책임감 있는 자율적인 정책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지방정부들은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당시 공동신년사 발표를 주도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수원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도 적극적이다. 올해 연초엔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도 출범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분권추진 단체와 연대해 지방분권개헌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도 2월 말까지 국회 앞에서 자치단체장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다. 그러나 ‘무늬만 자치’란 비판을 받는다. 지방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칫 지방정부가 방만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방의원을 제대로 선출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