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남북정상이 함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이후 한반도엔 화창한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오르내리고,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인 듯 다정하게 도보다리에서 오랫동안 대화하는 장면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줬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사들의 톱뉴스로 전해졌다.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상호 적대적 행위 중단, 이로 인한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실제로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8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8.0%에 그쳤다. 이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6%까지 치솟았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35.1%), ‘올해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다자회담 추진’(27.0%),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 전환’(11.0%) 등이다. 한마디로 전쟁 없는 한반도에 대한 갈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대남 확성기가 철거됐다. 4·27 판문점선언 2조 2항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대북전단이 문제다. 북한이 그동안 민감하게 생각해 온 대북전단은 민간단체들이 살포해 왔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강행했다. 이에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수십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고사총 실탄 일부가 연천군 중면사무소 내 민방공대피소에 떨어지자 놀란 접경지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차량을 막는 일도 있었다.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경찰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단체들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해당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5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그런데 현재 어렵게 맞이한 봄기운이 한반도에서 평화의 꽃을 개화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