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10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의 제목이다. 지난 1년의 성과는 뭐니뭐니 해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첫걸음을 떼고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외교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반도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발표는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촛불정신’을 계승해 적폐청산에 속도를 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42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 속 적폐도 근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 국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점이나, 무공·참전수당 인상 등 유공자 보상을 강화한 것을 들기도 했다.

경제·복지 분야 정책 성과는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내년에도 있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근로자를 죽이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시장경제학자들은 꼽고 있다. 무리한 임금인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소 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학회 경제학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문 정부 1년 설문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이 가장 잘못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두 번째 실정으로 꼽았다. 생산성 없는 임금인상은 지금처럼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습관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낮추라는 요구다. 문 정부 1년 간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