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즉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말로서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마땅히 사회지도층은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리스)만큼 도덕적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직자의 현주소는 어떨까.

이 글에서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지난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편법과 불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들끓는 학부모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다. 국회에서도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높다. 특히 교육이 기득권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국회의원부터 민심을 담아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을 통한 기득권의 대물림은 사회적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흔히 빈곤은 무능력과 게으름 탓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사실 사회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기도 하다. 빈곤의 대물림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별화 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육 불평등은 주로 사교육에서 발생한다. 사교육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 가정형편에 따라 사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마련이고, 이 같은 현상이 학업성적으로 이어지고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성적에 따라 대학진학이 결정되고, 출신 대학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한 집 자식들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다.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초등학생이 80%대, 중학생이 70%대, 고등학생이 60%대에 이른다. 가정형편에 따라 사교육 기회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이 세대 간 재생산됨으로서 더 이상 교육이 계층이동의 통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볼 수 있다.

오죽하면 금수저, 은수저와 같은 수저계급론까지 회자되고 있겠는가. 명문대에 진학하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파출부의 헌신,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육 불평등이 닫힌 계급사회를 낳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꼬는 풍자다. 사회 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교육 불평등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탐욕에서 발생한다. 고위공직자 와 사회 고위층은 일반인 보다 특권을 누리고 대우도 받고 생활한다. 따라서 그들은 누리는 만큼 베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감도 가져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도덕적 규범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 자녀의 입시나 취업과 관련하여 악취가 나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 고위층의 병역기피, 뇌물수수,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은 물론이고 자녀의 입시비리, 취업청탁과 관련된 병폐가 근절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