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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값 폭등 토네이도, ‘정책 유연성’ 되돌아보길

폭등하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일로 정부 여당이 혼쭐이 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다주택 공직자들의 명단이 연일 까발려지는 등 줄 망신을 당하는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여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일의 이율배반적 의식구조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 바로잡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다주택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많으면 일단 청문위원들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재산 목록이나 증식과정을 들여다보면 하자투성이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 나라에서 법을 칼같이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시중의 상식이다. ‘절세’니 ‘편법’이니 하는 온갖 교묘한 기술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구사된다.


재미있는 것은 청문회에 나온 후보의 재산이 너무 적은 경우다. 앞에서는 ‘청렴결백’하다고 칭찬을 하지만, 뒤로는 ‘무능하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개인의 삶에서 저렇게 무능한데 무슨 나랏일을 제대로 할 것이냐는 비웃음도 함께 보태어진다. 그만큼 이 나라에는 ‘유능하면서도 깨끗한’ 인재가 별로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공직을 보는 눈도 세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 셈이다.


경실련이 들춰낸 여의도 정치인들의 부동산 소유실태는 놀랍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집을 2채 이상 가진 민주당 의원은 42명에 이른다. 이 중 규제지역에 2주택을 가진 의원만 21명이다. 이 중 남는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고 나선 의원은 3명뿐이다. 미래통합당 다주택자 의원도 41명으로서, 비율로는 민주당을 훨씬 웃돈다.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주택 처분 압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상징적이기는 해도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접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오락가락 강남아파트 지키기 결정 해프닝으로 시작된 포퓰리즘에 취한 땜질 대응은 자칫 또 다른 ‘남탓’ 탈출구를 만들 개연성마저 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한 까닭에, 대책 또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살아 움직이는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두더지 잡기’식으로만 밀어붙이는 유연성 부족한 부동산정책은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정파적 선입견을 일체 버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꿩 잡는 게 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