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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안전불감증’ 공사장이 이렇게 많다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재난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도 항변할 말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1천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 9.3%인 105곳(130건)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무허가 위험물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불량한 상태여서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가 입건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함께 받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 38명이 숨졌다. 2008년 1월과 12월 각40명,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비슷하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안전 불감증은 이처럼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선 안전사고로 매년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대형 참사의 원인은 모두 안전 불감증이었다. 1970년 서울 청천동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사망 33명·부상 40명),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사고(사망 51명, 부상 76명), 1977년 이리(익산)역 폭발사고(사망 59명, 부상 130명),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사망 292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32명·부상 17명), 1995년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사망 101명·부상 20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1명·부상 937명),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사망 23명),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사망 304명)는 인재(人災)였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당국과 정치권은 철저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은 재난대비 제도 정비와 강화를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돼 다시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