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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내년 분양… 지분적립형 방식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택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5개 동이 남아 있으며 70~80%가 공터다. 부처 이전이나 건물 철거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택지 전환이 수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착수 시점 즈음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만일 사전청약 방식을 적용한다면 분양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간은 분양물량으로 설정하되 이번에 시범 도임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한다.

 

지분적립형 방식은 입주 시 최소 분양대금의 20~40%를 우선 취득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초기 자금부담이 적어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20년 전매제한이 걸리고 실거주 요건도 갖춰야 한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다.

 

두 기관 모두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 절차가 시작된다.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주택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발표"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공급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선언했고, 과천 지역사회도 주말 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 시민공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과천중앙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 난개발을 철회하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천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