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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축소운영에 부담 커지는데... 돌봄 대책은 부족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학부모 한 사람 당 10일씩 5만원 지급... 맞벌이 부부는 총 100만원 받을 수 있어
도내 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⅓로 감축 등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이미 휴가를 다 쓴 경우는 다른 대책없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등교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돌봄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초창기인 지난 2~3월에 가족돌봄휴가비를 이미 사용했거나, 잘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아 한 달 연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인 지난 2월부터 10%까지 감소했다가 5월에는 72%를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오는 9월 11일까지 유치원의 밀집도가 3분의 1로 유지돼 부모들의 보육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족돌봄휴가비는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 등 가족을 돌봐야할 경우 1인당 5만원씩, 각각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이며, 맞벌이 부부는 총 100만원을 받는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한선미(37·여)씨는 “퇴원까지 고민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유치원에 보낸다"며 “전업주부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모 한 사람당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그러나 한정기간 이상 휴가를 쓴 부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보육 문제로 인한 학부모의 시름이 깊어진다.

 

이렇다 보니, "더 이상 남은 휴가도 없어 휴직이나 퇴사까지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일부 학부모들도 있다.

 

화성의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는 회사원 임채현(35·여)씨는 “적은 인원의 유치원이지만 다른 부모들의 동선을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했다. 실제로 화성의 한 학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어린이집 2곳이 폐쇄되기도 했다.

 

임씨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7살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느라 그런 제도를 잘 몰랐다”고 말했다.

 

화성 경기유치원 교사 이유리(37·여)씨는 "학부모들이 협의해 맞벌이 부부 우선으로 3분의 1 미만 인원만 등원하고 있다"며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 유치원으로 (아이를) 맡겨둔다”고 대답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외에 대책이 없다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휴가 10일이 현재까지 방침이며, 이후 대책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