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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 안정 대책,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현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전세대책 질의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했는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내려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임대료 제도,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묻자 대부분 전세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 부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절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갭투자가 확연히 줄고 법인 매물이 상당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이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 60㎡ 이상인 임대주택도 필요하다는 것과 민간의 자금을 동원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