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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 "시는 현금지원 약속을 지켜라!"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 관련 마을발전지원금 지급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화성시 간 갈등
주민 "시가 현금지급 약속" VS 시 "개인별, 세대별 현금분배 약속한 적 없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화성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마을발전지원금의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개인별·세대별 현금분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가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시와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 30만㎡ 부지에 들어서는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포함 인근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장시설 등으로,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시는 앞서 20135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신청지 모집공고를 내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50억 원 가량의 마을발전지원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 지급방안을 놓고 마을 주민들과 화성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거주민들로 구성된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는 그간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줄곧 현금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시도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시는 20186월 지원금을 마을발전지원 목적의 현금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을 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했었는데, 같은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체는 최근 지원금 50억 원 가운데 35억 원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32, 189000만 원), 교육비 지원사업(4, 24000만 원), 문화활동비 지원사업(22, 126000만 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분할지급해달라는 마을발전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방식이 개인별·세대별 현금분배에 해당한다”며 “마을발전지원금은 마을 발전에 부합해야 하고 지원대상자는 숙곡1리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용계획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보니 숙곡1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16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화성시는 유치마을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현금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이 현급지급을 요구에 대해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마을발전지원금의 개인별 현금 분배는 안 된다는 게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법률자문 결과,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시는 마을발전지원 목적에 합당한 사업이라면 언제든 지원에 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