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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창] 노동당 규약 개정 논란과 북한 이벤트

 

임기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현 정부가 북한카드를 회심의 반전카드로 삼아 만지작거리는 느낌이다.

 

▲지난 1월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을 6월에 흘린 점, ▲개성공단 복원 및 금강산 관광 재추진을 송영길 대표·이인영 통일장관 등이 밝힌 점,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민변 등의 국보법 폐지 공론화와 더불어 통일걷기대회· 통일논문대회· 평양탐구학교 등을 잇달아 여는 것 등이 금년 하반기에 ‘통일열기와 북한과의 평화만들기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벌써부터 깜짝쇼 식 정상회담이나 ‘대북성과 조바심’을 내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고, SNS 상에는 국보법 폐지 청원과 반대운동이 가열되고 있을 정도로 또 한 번 진영 간 대결 조짐도 보이고 있어 지난 4년 간 심화되었던 국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 깊게 패이지 않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노동당 규약 개정 논란부터가 대립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진보진영은 노동당의 ‘당면 목적’ 수정 문구(‘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를 두고 북한이 견지해 온 ‘남조선 혁명론이 약화되어 사실상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은 적화통일노선에서 후퇴한 것이며, 해묵은 신식민지론을 남한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란 문구를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의 철저히 배격”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8차 당규약이 규정한 최종 목적은 한반도전체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바꾼 것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내 정서와 시대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선택한 용의주도한 ‘용어혼란술’, 즉 얼굴은 같은데 분칠만 다르게 한 격이라고 비판한다.

 

더욱이 “조선노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적 력량과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 발전과 륭성 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표현은 해외동포들에 까지 통일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필자는 어느 한 해석만이 맞다고 주장하기 보다 양 견해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양 진영의 해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만큼 어느 해석만 채택하고 다른 해석은 배척하는 ‘확증편향적 결정’은 하지 말 것을 단호히 주문한다. 대선과 같은 눈 앞의 정치적 득실은 더더욱 고려해선 안 된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규약 개정이후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은 당중앙위원회의 제1비서직 신설이다.

 

▲‘위임통치’와 연관성 여부, ▲후계자 대비 여부, ▲김여정의 임명여부 등은 관전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진정한 권력분립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적 통치임을 과시하려는 선전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노동당 규약은 정권의 안정성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향성을 담고 있지만,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하긴 어렵다. 김정은 정권이 외화부족을 메꾸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짜내고 있는 점은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만큼, 멀리 내다보는 자세로 임기 말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