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도 함께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면담을 통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