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으로 신규택지 공급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말 수립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늘어나고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7곳이 선정됐다. 특히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신도시 규모의 택지로 개발해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하면서 토지매입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장에선 이번 신규택지를 제외하고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금만 약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일부와 과천 과천지구, 대구 연호 등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9조105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광명·시흥지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8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정부의 토지보상금 부담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가격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약 10개월~1년 정도 소요됐다.

지난 2월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현재까지도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보다 높은 공시지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택지로 선정된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면 화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9.03%로 2020년(5.20%)에 비해 크게 올랐다. 안산시 역시 8.78%로 전년(4.89%)보다 훌쩍 뛰어올랐다.

의왕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2020년(6.05%)였으나 올해 9.27%로 급격히 올랐다. 군포시는 9.00%로 전년(4.81%) 대비 두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5.48%에서 9.31%로 상승했다.

주택을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의왕·군포·안산지구 일대의 경우 이미 몇 년간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일례로 지난해 십수명 지분소유자가 쪼개 매입한 의왕시 초평동 한 농지는 지난해 ㎡당 18만원대에서 올해는 ㎡당 20만원대로 올랐다.

군포시 부곡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의왕시 초평동의 경우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래는 많지 않아도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오를 가능성은 긍정하면서도, 토지주들의 재정착을 위해 충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토지보상금에서 현금보상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래가 막히면서 공시지가 산정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영향은 없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 점점 평가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예림 변호사는 “공시자가가 오르면서 보상금액이 오른다 해도, 과거 개발이 활발하던 시절의 오래된 법을 따라 보상하다보니 토지주들의 경우 재정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 시 토지보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흘러가면서 아파트 가격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고, 대토나 채권보상로 유인하기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