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장동 특검' 협상에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특검을 거듭 촉구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는 했지만,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및 기간까지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 수사 특성상 '통 큰 합의'에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다.

 

당장 물밑 협상부터 온도차가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오는 22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번 주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가 무슨 특검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여당은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검 추천 입장도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어 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수사 기간이 '뇌관'이다.

 

민주당은 일단 조기에 털자고 주장은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보다 장기간이다.

 

일반적으로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대선까지 이날로 108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쌍특검' 요구도 변수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는 제안이다.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당장의 공식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상황에 따르면 언제든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관련, 상설 특검 성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수사를 새로 구성되는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만 조기 출범할 수 있다면 고발 사주 의혹을 함께 수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쌍특검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