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한국남동발전 덕적 해상풍력사업, 전기위원회 허가심의 안건서 빠져

산자부 "어촌계 탄원서 등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 안건 상정 어려워"

인천시·한국남동발전 덕적 해상풍력발전사업(경기신문 11월 10·15·22일 1면 보도)이 정부의 발전단지 허가 심의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259차 심의에서 남동발전의 덕적 해상풍력사업 허가신청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과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덕적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옹진군 등 다수 기관의 의견이 오지 않았다. 또 인근 지역 어촌계의 탄원서까지 들어와 심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남동발전은 지난 2008년 11월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넘게 지연되던 사업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면서 최근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전단지 허가 단계에서 번번이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시‧남동발전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용유·무의와 덕적 인근 바다 두 곳이다.

각 320㎿ 규모의 발전단지로, 지난 4월 27일 전기위에 용유·무의 해상풍력사업의 허가를 먼저 신청했다.

하지만 용유·무의 해상풍력사업도 당시 주민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보류됐다가 이후 재도전 끝에 지난달 15일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

주민·어민들은 동의 없는 발전단지 허가에 반발하고 있지만 남동발전은 같은 달 28일 나머지 덕적 해상풍력사업까지 허가 신청을 강행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특히 이번에는 발전단지 인근 10여 곳의 어촌계까지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기위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안건 상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시‧남동발전과 주민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다음달 17일 예정된 제260차 전기위에서도 안건 상정이 쉽지 않다는 게 전기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남동발전과 마찬가지로 어촌계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심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가 있으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다”며 “어촌계 탄원서까지 들어온 만큼 인천시에도 주민수용성 확보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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