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채 덕적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덕적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15일 용유·무의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얻은 뒤 약 보름만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권인 덕적·자월면 주민·어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덕적·자월면 주민·어민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남동발전에 ▲협의체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 공개 검증 후 발전사업 허가신청 ▲인천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해 제반사항을 협의체와 협의해 추진 ▲인천시와 사업자(남동발전)는 관련 지침에 따른 민·관협의회 기준을 준용해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지난달 26일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 주민설명회 및 공개 검증 등은 불가하다고 협의체에 통보했고, 이틀 후 발전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신청 과정에서 꼼수도 있었다. 남동발전은 해상풍력사업계획서에 ‘지역구 배준영 국회의원과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덕적이 아닌 지난달 이미 허가가 끝난 용유·무의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덕적 해상풍력사업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협의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발전사업허가와 건설공사허가는 다르다. 사업허가를 먼저 얻고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면서 주민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월도의 경우 덕적과 용유·무의 해상풍력 모두 영향권에 들어간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원실 개별 면담 자료를 첨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태무 자월면 주민대표는 “남동발전이 말로는 사전협의 충분히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앞뒤가 다르다.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며 “형식만 갖춘 무늬만 주민설명회를 할 게 아니라 영향권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용유·무의 인근 해상과 덕적면 굴업도 인근 해상 등 2곳에 각 320㎿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발전은 내년 초까지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끝내고 오는 2025년부터 20년 간 해상풍력발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