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시내버스등 버스요금을 17.4% 인상키로 했다. 버스요금의 인상을 놓고 업계와 시민간의 줄다리기에서 업계가 판정승 한 것이다. 경기도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이 조정안은 도의회에 통보, 도민홍보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서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도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확정한 버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보면 일반시 및 농어촌 시내버스는 현금승차기준 현행 700원에서 850원으로 21%를 인상하고 청소년은 500원에서 650원으로 30% 인상했다. 인상폭이 커서 너무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서민이용 일반시내버스와는 유형이 전혀 다른 좌석버스는 7%정도인 100원 인상에 그쳐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등 버스요금은 지난해 3월에도 17% 인상해주어 내외의 논란이 많았다. 당시 600원이었던 일반시내버스요금을 100원 좌석버스도 1천300원에서 100원을 각각 인상해 주었다. 경기도는 이때에도 버스의 적자누적이 심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볼멘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인상해준지 1년 반만에 또 17.4%를 인상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 17.4%도 통계숫자의 현혹이지 실제로는 21% 이상을 인상해 준 것이다. 이용률이 가장 많은 일반시내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인상률을 축소하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슨 계산법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다. 물가상승률과 사회여건 등을 고려해도 10%수준을 넘기 어려울 터인데 2배를 올려 준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도가 밝힌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봐도 업계의견에 너무 기울었다 하겠다. 그동안 업계는 유가인상과 임금압박 등의 이유를 들어 틈만 나면 버스요금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유가는 최근에 좀 올랐지 과거에는 엄살할 수준이 아니었으며 임금도 버스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시민단체등의 주장이다.
이를 볼 때 경기도의 버스요금인상은 타당성에서 벗어난다 하겠다. 힘없는 서민의 입장과 가계를 두루 살피는 도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