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가 총 1547건에 달하고, 이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도 특사경의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뜻한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특사경은 적발 후 수사 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 완료된 사건까지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식품 256건, 원산지표시 등 177건, 소방 83건, 부동산 80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이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건, 용인 93건, 수원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포천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로 지역 특성상 환경 폐기물 업체가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이 소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이었으며, 전체 14%에 달하는 212건이 발생했다.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으로 전체의 30%로 나타났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인 599명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가 전체의 67%인 1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되는 민생범죄통계는 도 특사경 누리집,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통계와 함께 인포그래픽, 홍보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0년 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민생범죄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