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맡고 있는 토지담당부서와 세무담당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는 이같은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올해 안에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