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일명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중소·중견 기업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세제개편 관련해 법인세 감세로 부자에겐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로 생색낸다는 비판에 설명해달라”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 개편 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는 국민의 힘의 주장에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3000억 원 이상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상위 0.01%의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국내 전체 법인 83만 곳 중 감세 혜택에 적용되는 84곳의 기업은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으로 포진돼 있다.

신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들 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법인 한 곳당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견·중소기업의 혜택은 2조4000억 원에 못 미치며, 실제 한 기업당 29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추 장관께서는 무슨 수치를 가지고 12.5%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수치 장난이냐”라며 “재벌 대기업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은 들러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든 일반 중산 서민층이든 정부가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걷기보다 팍팍한 생활에 보태게 하는 게 저희들 도리”라며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 구간 법인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했다”며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 있게 디자인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