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15.5℃
  • 구름조금대구 16.4℃
  • 맑음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9.3℃
  • 구름많음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15.1℃
  • 구름조금제주 21.3℃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2.7℃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조금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설] 윤 대통령,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면

5년 임기의 ‘선택‧집중‧우선순위’ 전략 필요

  • 등록 2022.08.12 06:00:00
  • 13면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인적 쇄신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는 인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5세 입학’ 문제 등으로 전격 교체됐다. 국가나 기업이나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국민의 뽑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의 지도체제 등의 인적 포진은 정권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1998~: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정권은 임기초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르거나 지지율 추락을 경험했다. 그리고 인적 개편을 통해 반등의 실타래를 풀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현재의 국정 위기를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우선 공석인 교육,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여당의 지도체제 안정이 시급하겠지만 핵심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유능함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문제가 정무 능력이다. 일각에서 변화가 있다면 “정책·정무의 융합형” 시스템에 방점이 찍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면 몇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첫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무형 인재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의 최고 콘트롤타워여야 한다. 정보‧판단력, 부처‧영역간 조율, 이를 통한 결과물(output)이 궁극적으로 추동력을 갖도록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이같은 고난도 의사결정 흐름의 중심에 정무가 존재한다. ‘5세 입학’도 정무 파트에서 제대로 된 여과 과정이 필요했던 사안이다. 막연한 스펙이 아닌 경험측에 바탕을 둔 ‘고도로 훈련된’ 인재를 널리 찾아봐야 한다. 

 

둘째 유능한 인물을 발탁했다면 상응하는 힘을 구체적으로 실어줘야 한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물론 정부와 국회, 여야 수뇌부를 상대해야 한다. 과거 청와대의 경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사들이 종종 왕(王) 실장‧수석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영역‧칸막이의 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같이 호흡을 맞출 팀이 가동되도록 하위 인사에서 최소한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 

 

셋째 정무 담당자의 경우, 차기 당권이나 대권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 여당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차기 당권주자, 잠룡들과 지근거리에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나아가 권력 누수 현상을 낳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및 대권과 관련해 벌써부터 각자도생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넷째 윤 대통령은 인물을 등용할 때 가능한 많은 채널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 인재풀이 넓어지고 국정장악력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당‧정‧대의 체제 변화가 마무리되면 대야관계, 검경수사 등과 관련해 협치와 적폐 사이에서 세밀한 세밀한 고민을 거쳤으면 한다.

 

5년 임기제 아래서, 역사에 남는 정부가 해야 할 ‘선택과 집중’, ‘우선 순위’의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