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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인난에 부서‧기관 ‘아우성’…인천교육청은 ‘수수방관’

학폭‧성폭‧교권 등 법률자문 변호사 구인난
문제는 처우개선, 개선 의지 없는 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시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노사협력과 법무팀에서 일하던 법률업무 변호사가 사임한 뒤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무팀 변호사는 민사‧행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외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다섯 번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법무팀 변호사 자리는 그나마 임기제 공무원이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변호사 자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담을 진행하는 교원돋움터도 수년째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3월 어렵게 뽑았는데, 3개월만 근무하고 사직했다. 꾸준히 채용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없다.

 

학교생활교육과도 마찬가지다. 성인권 상담을 진행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지난해와 올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역시 지원 자체가 없다.

 

외부 변호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지원할 변호사도 부족하다. 현재 학교폭력지원센터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은 전담 변호사가 없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상담을 위한 출장이나 법률적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담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도 비교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청이나 센터에선 어려운 일이다.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처우다. 비정규직(계약직) 신분에 변호사에겐 적은 6000만 원대 초반 연봉이다 보니 변호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에서 5년째 근무하는 김동현 변호사는 “나는 업무가 적성에 맞아 오래 일하고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현장과 달리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은 물론, 어느 부서와 기관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현황 파악도 없다. 또 인천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가 필요한 부서에서 각자 채용공고를 낸다”며 “협조공문도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