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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재단 용역 예산 상임위 넘어 예결위로…4대 4 논쟁 예상

말 많은 평생교육재단 설립 용역 6000만원 상임위 통과
예결위, 민주·국힘 반반…본회의에서는 통과 가능성 높아

인천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용역 예산이 진통 끝에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결정을 예결위에 맡기겠다는 뜻인데,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가 내년 본예산에 평생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올리면서 예산 낭비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연간 재단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8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평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실제로 2021년 부평구 재정자립도는 13.8%로 인천 최하위권이다. 인천 평균 51.8%는 물론 비슷한 지자체 평균인 18.6%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떨어진다.

 

또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보은인사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그동안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8명으로 구성된 행정복지위는 차준택 구청장과 당이 같은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 4명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용역 예산은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와 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이다. 

 

본회의까지 간다면 예산이 확정될 확률이 높다. 부평구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2명 더 많다. 

 

김숙희 행정복지위 위원장(국힘, 갈산1·2, 삼산1)은 “상임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예결위와 본회의 결과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적이 나온 이후 구의회에 평생교육재단의 설립 취지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구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 전문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용역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오는 13일, 본회의 오는 16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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