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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딜레마

  • 신율
  • 등록 2023.01.20 06:00:00
  • 13면

 

 

요새 정치판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온통 난리다.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민주당의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검찰이 성남 FC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15일 다시금 이재명 대표 소환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로만 보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다시 응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등)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검찰이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느냐 마느냐는 문제 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방탄 소리를 듣는 판국에, 이 대표를 위한 방탄에 다시금 몰두하게 되면, 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론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공개한 여론조사(2022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14.6%,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이 50.6%에 달했다.

 

만일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더라면 민주당의 고민은 한결 덜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론과 다른 방향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당의 두 번째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들이 사법 리스크에 의해 묻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고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을 동일시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는 총선 전 마지막 해인데, 민주당이 현재의 스탠스를 견지할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점은, 과연 언제까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스탠스에 동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즉, 현재까지는 당의 입장을 따라가지만,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판단하면, 그때는 당의 입장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다수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로 변하게 될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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