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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걸리는 ‘예술활동 증명’ 인천문화재단 함께 맡을까…지역 예술인 ‘기대’

코로나19 이후 신청 급증하면서 업무 분담 필요성 증가
지난해 5월 개정안 발의…통과하면 2024년부터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문화재단이 예술활동 증명 업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업무가 분산되면 지금도 많은 시간이 걸려 인천 예술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예술활동 증명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맡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지역문화재단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직업 예술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활동 증명이 돼야 각종 공모사업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술활동 증명 완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나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주면 완료됐던 일이 5~6개월로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지자체가 예술인긴급지원을 시작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예술활동 증명 완료’가 되면서 참여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되면서 미리 신청했어도 기다리는 동안 증명 유효 기간이 끝나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예술인들의 불만이 컸지만 인천문화재단이 업무를 분담해 맡을 수도 없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예술인복지재단뿐이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은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을 위한 행정 검토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이 증명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지난해 5월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법 개정 후 개인 정보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2024년부터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증명 업무가 가능하다.

22일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증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고 예술인들의 불편함도 개선될 것이다”며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예술인들의 기대도 크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가수 A씨는 “전부터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 업무 처리를 하면 증명 절차가 빨라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예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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