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지난 9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 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복지 분권 실현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세원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동구는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발족식에 박 구청장이 인천 대표 분과위원으로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분과위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사무∙재정∙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협의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복지 분권의 첫걸음은 지방분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지자체 사무와 권한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방재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가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고, 지방재정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재조정해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고 조정해 복지사업을 총괄할 (가칭)사회복지청 설립을 분과위 차원에서 제안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금 급여성 복지는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새로운 국가복지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 대표가 참여하는 등 부처별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중요성도 강조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대안을 예로 들었다.

박 구청장은 “10여 년간 막대한 금액의 출산 장려 예산이 투입됐지만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전망된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과위는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