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말 실시하는 아동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0세~만 3세로 확대한다.
또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도 포함한다.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서구와 계양구에 1곳씩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쉼터는 6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이곳에서 피해 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며, 심리 치료·학업 지도 등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중 1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5곳을 운영한다.
재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관련 예방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협의회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도 진행했다.
도 교육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시스템을 보완하라”며 “학생 소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 기구와 협력해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사흘간 혼자 방치된 A(2)군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7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B(12)군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인천에서는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