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가 급증하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데이트폭력은 법령 부재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보다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직접 피해를 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와 보호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대책으로 담았다.

주요 지원내용은 ▲피해자 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스토킹‧데이트폭력 인식개선 ▲공동대응팀 통한 가정폭력‧성폭력 조기 개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 ▲일회성 스토킹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신변안전보호 ▲대상자 맞춤형 보호 ▲가해자 인식 개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심리, 의료,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체감도가 높은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범죄 예방부터 대응 요령, 피해 위험 점검항목, 지원기관 등 도민들이 범죄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캠페인과 구체적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배포해 상황에 맞는 위협 대비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기존 4곳인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올해 8곳으로 확대하고 112로 신고 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 조기 개입과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남‧북부경찰청과 협조해 범죄 인지가 부족한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와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은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