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체 도민 20가구 중 1가구꼴인 5.2%(30만6천300가구)가 2차 복지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차 복지사각지대 규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 위기 경험이 있는 비수급가구를 말한다.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복지이슈 포커스’는 수년간 코로나 등 여파에다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서 사각지대는 더욱 증가해 발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훨씬 다양해진 사각지대 개념의 규모·특징을 분석하지 못했고,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기복지재단의 설명이다. 지난 2021년에 실행한 사회보장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복지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비수급 빈곤 가구인 1차 복지사각지대는 전체 가구의 1.8%(10만4천600 가구)다. 

1차 복지사각지대 가구주 평균 연령은 65.9세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노인가구가, 2차 복지사각지대 가구주 평균 연령은 54.8세로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가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공과금·학비·교통비·식비 등 10가지 위기 상황 중 한 번이라도 위기를 경험한 가구는 모두 82만2천700가구(전체의 13.9%)에 달했다. 

복지사각지대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추진된 주요 보완책의 효용에 중대한 의문을 던졌다. 

‘사각지대’라는 개념을 앞세우는 접근법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데 무슨 ‘사각지대’ 타령이냐는 매서운 비판이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공 방임’이라고 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온다. 복지 정보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이나 핫라인 개설로 혁신적인 방책을 찾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해법은 그 성과 분석과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개정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면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감염병 재난과 경제난 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2차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문제다. 발굴 대상 확대는 물론 지원체제 자체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복지 시스템이 수요에 따라 들쭉날쭉 임기응변식으로 작동해도 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훨씬 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방지하고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촘촘한 ‘기본 안전망’ 구축부터 완비해야 한다. 민생은 급변하고 있는데, 행정 대책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건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고금리·고물가로 2차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리라 예상한다”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의 걱정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