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의석수 58:2:1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광역의회이다. 12일 경북도의회는 독도에서 열기로 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애초 채택하기로 했던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마저 무산시켰다. 이에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지금은 한미일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독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며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는데 독도수호결의안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다.

불과 2개월 전 4월, 배한철의장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알다시피 경북도의회는 경북 울릉군의 부속섬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때문에 경북도의회에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런 입장이 두 달 만에 뒤집혔다. ‘쪽’팔리는 노릇이다.

경북도의회의 입장전환이 뭐그리 큰 의미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징용배상문제를 우리 기업 돈걷어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퉁’쳐버렸는데, 욱일기를 버젓이 건채 일본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그걸 국민들이 기분나빠할까 언론은 욱일기를 일러 ‘햇살무늬 자위함기’라 이쁜 애칭으로 불러주는 시절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국무총리가 먼저 나서서 마실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는 상황에서 경북도의회가 뭐하러 독도까지 가서 ‘우리 땅’이라고 멋쩍게 떠들고 싶겠냐고. 집권여당에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타박 받을게 뻔한데 접어야지. 이해한다.

나는 현 정권이 동해에서 소용돌이치던 동북아시아의 해류를 한미일동맹이란 목표를 위해 극단적으로 친일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단, 그 선택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설때만 가능하다. 이런 헤아림조차 없이 마냥 동맹국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에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조선도 명청교체기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인조반정으로 무너지고 친명배금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거덜나지 않았던가? 어느 길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윤석열정권 1년이 지난 지금 역대급 무역적자와 경제난으로 선명하게 판가름 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장차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내가 볼 때 그의 말은 크게 틀린 말이 없다. 속칭 “군대도, 인생도 줄이다”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정권은 오로지 미국이라는 일진의 줄을 서야 흥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미일동맹에 올인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30%를 차지하던 중국을 등졌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중국과의 외교는 '한‧중 관계 4불가 방침'통보로 이제 공식적 파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동북아시아가 폭풍전야에 처해있다. 군대서 줄을 잘못서면 군생활이 다소 고달플 뿐이지만 나라는 국민이 죽어나니 그게 문제다.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덕분에 소금값이 천정부지란다. 영문도 모르고 딸려가는 서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