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국토법안심사에서 상임위 처리가 불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벌써부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특별법이 발의되고 ▲이매촌(청구, 성지, 진흥) ▲이매촌(금강,한신,동신) ▲아름마을(풍림,선경,효성) ▲아름마을(태영,건영,한성) ▲샛별마을(삼부,동성,우방,라이프) ▲푸른마을(쌍용,벽산,신성) ▲정자일로(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 ▲한솔마을(청구,LG,한일) ▲까치마을(대우롯데선경, 까지2주, 하얀5주공) ▲미금역(까치마을건영빌라, 금성백조빌라) ▲무지개마을(건영6,라이프,제일,동아,삼성건영) 등의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 발의 후 아직 합법적인 조합원 동의서 양식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1기 신도시 사이에선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특별지정구역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순번제가 도입되며 선도지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분당 최초로 75% 달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위치한 5개 단지도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동의율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단지는 분당지역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최초로 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는 총 5개로 ▲정자동 상록마을 임광보성 아파트 ▲금곡동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금곡동 청솔마을 화인유천 아파트 ▲금곡동 청솔마을 계룡아파트 등 총 2860가구 규모다. 

 

단지들의 평균용적률은 약 193%로 단지별 용적률을 살펴보면 ▲임광보성 182% ▲한라 207% ▲유천화인 184% ▲계룡 206% ▲서광영남 183%에 이른다. 단지는 통합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한솔1·2·3단지, 평균 용적률 173%, 평균 대지지분20.06평"...사업성 높음수준

 

1기 신도시인 정자동 한솔1·2·3단지는 정부의 특별법 발의에 지난 5월 5일 통합재건축 추진 TFT를 결성했다.

 

해당 단지는 현재 조합원 동의율 75%를 달성하며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한솔1·2·3단지 소유주는 오는 18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며 설명회가 끝나면 조합원 동의율이 더 증가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의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해당 단지의 통합재건축 대지면적은 약 12만 5000㎡ 규모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와 유사한 면적이다. 또 세 단지의(청구아파트 858세대, LG아파트598세대, 한일아파트416세대) 총 세대수는 약 1900세대로 통합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에 비교해 비교적 적은 세대라 조합간의 합의를 수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솔1·2·3단지 평균 대지지분은 청구아파트 19.1평, LG아파트 20.6평, 한일아파트 21.3평으로 평균 20.06평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다. 이는 분당지역 평균(16.9평) 대지지분보다 높은 수치다.

 

평균 용적률 또한 173%로 통합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조합원의 큰 분담금 없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업계는 한솔1·2·3단지의 동의율, 사업성을 고려했을때 특별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역세권 위주로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비교적 역과 거리가 있는 한솔1·2·3단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솔1·2·3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솔1·2·3단지는 분당지역내에서 가장 낮은 용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지지분 또한 높아 분당지역내에서도 빠르게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로 꼽히고 있다"며 "아직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이 남았지만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로 연내 안에 통과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